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용어정의
1)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2)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
2.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6 18 21 22
1) 신고자 및 신고대상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함)
②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2)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보고절차
① 보건소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②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3. 검진 15 17 20 23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함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함.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함
4.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19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치료 및 보호조치 등 24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