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

1 사회보장제도

구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15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부조 20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대상별: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기능별: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2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개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

2. 의료보장의 유형

1) 건강보험 방식

① 사회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 방식: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지도기능을 수행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

②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에서는 사회보험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

2)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 23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 내지는 국유화되어 있음

3) 민간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방식

① 임의가입 보험자 개인의 기여를 재원으로 하고 위험 정도와 보험료에 따른 보험보장 계약 수준에 따라 차등 납입, 균등 보장되는 방식

② 정부 개입이 없으면 민간보험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료보장에서 제외하기도 함

3. 국민건강보험

1) 개요 14

① 우리나라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

②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부담은 능력에 따라 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사회보험

2) 보험료

① 직장가입자: 소득에 비례한 정률제 적용

②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소득, 재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적용

3) 보험급여

①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②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4) 수가

점수제 형태의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를 토대로 도출된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가에 대하여 보상

5) 진료비 지불보상

①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함

② 2013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의 입원진료에 대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를 실시하고 있음

6)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제3자 지불제

③ 보험료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부담

④ 보험급여는 보험료에 관계없는 균등급여

⑤ 단기적 성격의 보험

⑥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 병행

⑦ 보험급여의 제한 및 비급여 존재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