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상의료비 억제대책
| 단기적 방안 | 장기적 방안 | |
|---|---|---|
| 수요 측면 |
• 본인부담률 인상 • 보험급여 확대 억제 |
•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사후결정방식을 사전결정방식으로 개편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의 사회화와 공공성의 확대 • 다양한 의료대체 서비스, 인력개발과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의료기관 및 서비스 개발과 활용 • 보건의료체계 점검 |
| 공급 억제 |
• 의료수가 상승 억제 • 고가 의료기술의 도입과 사용 억제 • 행정절차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의료비 상승 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