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원의 조직화

1 공공보건의료조직

1. 중앙보건행정조직

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기술적인 지도, 감독만을 담당

② 행정안전부

지방보건의료조직의 일반 행정지도 및 조직구성 담당

지역보건의료조직에 대한 인사권, 예산집행권 담당

③ 고용노동부: 산업장 안전보건관리와 근로자 건강보호, 산재근로자 보상업무 담당

④ 교육부: 학교보건업무 관장, 국립대학병원 관장

⑤ 환경부: 환경보존과 환경오염 방지 사무

2. 지방보건행정조직

① 시·도 보건행정조직: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수행단위기관인 시·군·구의 보건소를 연결하는 중간조직

②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업무처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의 핵심조직인 보건소를 둠

③ 읍·면 보건행정조직: 보건지소 설치

④ 도서벽지 보건행정조직: 보건진료소 설치

2 우리나라 공공보건조직의 특징과 문제점

1. 이원적 행정 구조

① 공무원의 인사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권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기술적인 지도·감독만을 담당

② 시·도의 보건행정조직과 시·군·구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벽·오지 보건진료소는 일반 행정의 한 부분으로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음

2. 민간 부문의 발달로 전문성을 띤 지방보건조직의 형성 미흡

3. 보건의료공급자의 다원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혼란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과 낭비 초래

4.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5. 국민건강요구 변화에 따른 대응력 미흡

6. 환자의 의료제공자 무제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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