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1 보건의료

1.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요건(Myers)

① 접근성(accessibility):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② 질적 적정성(quality):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최신 의과학 지식과 기술을 보건의료에 적용해야 함을 의미

③ 지속성(continuity):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④ 효율성(efficiency):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능과 효과를 달성하는 정도

2 보건의료체계의 개요

1.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은 어떻게 조직화하며, 인력이나 의약품 등의 자원은 어떻게 공급하고, 서비스 제공이나 생산요소들과 관련하여 어떤 제도와 법적 장치를 완비해야 하는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일련의 유기적 체계

2.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21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인력, 시설 및 기기, 지식·정보·기술)

2)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활동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①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일차예방(건강증진, 질병예방), 이차예방(진료), 삼차예방(재활)으로 구분

② 제공되는 서비스의 단계에 따라 1차 의료(최초로 전문인을 만남), 2차 의료(1차 의료단계에서 의뢰받거나 입원서비스), 3차 의료(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로 구분

4)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자원 및 보건의료제공체계는 어떤 사회에서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함

5) 정책 및 관리 14

① 지도력: 발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십 요구됨

② 의사결정: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기획, 실행 및 실현, 감시 및 평가, 정보 지원의 4가지 결정 구조

③ 규제: 보건의료체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며,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음

3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뢰머(Roemer)의 Matrix형 분류

①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차원인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라는 두 개의 차원을 가로와 세로로 놓고 교차하여 만들어진 분류

② 우리나라는 자유기업형 성격이 일부 존재하는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경제 수준 (국민 1인당 GNP)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경제 수준 (국민 1인당 GNP)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 계획형
선진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	구 소련, 구 동구권
개발도상국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집트,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니카라과	쿠바, 북한
극빈국	가나,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탄자니아	중국(개혁·개방이전), 베트남
자원이 풍부한 나라	리비아, 가봉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2. 프라이(Fry)의 분류

구분	자유방임형 14 18 20 22 24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구분	개념	•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원리로 국가 개입이 최소화 • 이용자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의료제공자는 질 향상, 기술개발 •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	개인자유 존중,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 기능의 분담화가 지역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기획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 상승
대표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북한
정부	최소한의 정부 개입, 민간 주도	정부 및 사회 주도	국가 주도
장점	•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 • 의료기관 효율 경영가능 • 의약기술의 발달	• 무료로 조직적이고 동등하게 제공 • 예방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포괄성	• 의료의 균등분포와 기회제공
단점	• 의료시설의 불균형 분포 • 예방서비스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므로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저하 • 의료비 상승 • 의료의 경제적 차등성 • 건강문제는 본인의 책임	• 국가적 통제의 어려움 • 행정체계의 복잡성 • 의료인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열의 부족	• 개인의 선택권 무시 • 관료 체계 • 의료인의 열의 부족 •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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