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사회와 건강

1 건강권과 건강형평성

1. 건강권

1) 건강권의 개념 20 23

① WHO 헌장에 기술된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로 보건의료의 지향점을 나타내며, 국민의 기본권적 생존권으로서의 건강 개념이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의미

②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건강하게 살 권리 명시

2) 건강권 보장의 요소 22

①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국가는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보건의료시설, 물품,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②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사람은 보건의료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비차별성,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③ 수용성(acceptability): 모든 보건의료시설과 물품 및 서비스는 의료윤리를 존중하고 개인이나 지역사회, 생활주기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④ 질적 우수성(quality): 과학적,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양질이어야 함

2. 건강형평성의 개념 17 18 21

1) 정의

Whitehead(1992): 건강형평성이란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한, 공정하지 않은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것

2) 구분

① 건강불평등: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 간의 차이, 변이, 격차를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로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다른 것

② 건강불형평: 건강성과를 증진·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접근이나 건강결정요인의 불평등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권리의 규범이나 공정성에 대한 불평등까지도 포함

3.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23 24

① 1946년 WHO 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② 1978년 세계보건기구 알마아타 국제회의: 건강형평성을 국제적 정책의제로 최초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일차보건의료임을 주장

③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헌법과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명시,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건강형평성 제고를 HP 2030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격차 완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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