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과 의료비 지불제도

1. 예산

1) 예산 수립 과정

예산 편성 → 예산 심의 → 예산 확정 → 예산 집행 → 예산 결산

2) 예산 수립 방법

① 점진적 예산제 23 : 전년도의 경비에 근거하여 차기 연도의 물가 상승률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추가 혹은 곱하는 방법으로 차기 연도의 예산을 세우는 화폐 중심적 방법

② 영기준예산 19 : 이전의 예산의 적합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

3) 예산의 종류

① 인력예산: 간호 및 간호보조인력의 수와 형태, 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양적인 업무량 측정에 기초를 둠

② 운영예산 18 : 환자간호를 위하여 투입된 재료비(약품비, 간호소모품비 등) ＋ 관리비(간호인력을 위한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 간호단위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 전기수도료 등)

③ 자본지출예산: 사용연한이 1년 이상인 의료장비, 비품, 시설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④ 현금예산: 자본 예산을 제외한 사실상의 운영예산으로 현금의 입출금 의미

2.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 수가제

①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을 곱하여 보상하는 방식

② 장점: 의료공급자가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신의료기술 개발 동기 부여

③ 단점: 유사한 항목 중에서 이윤이 많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진료비 계산과 보험 청구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2) 포괄수가제 15 18 22 25

① 제공한 서비스 항목이나 수량에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속한 진단명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Diagnosis Related Groups, DRG)가 대표적

② 장점: 과잉진료 억제,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및 청구방법의 간소화, 의료인과 심사기구·보험자 간의 마찰 감소

③ 단점: 의료공급자의 투입(시간, 재료, 인력 등)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강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 비용 절감을 위한 조기퇴원으로 환자에게 위험부담 증가 

3) 일당수가제

① 환자의 입원 1일 또는 외래방문 1일당 정해진 일정액의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

② 환자별·질병별 투입자원이나 서비스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일당수가제를 일종의 포괄수가제로 보는 경우도 있음

4. 간호수가

1) 행위별 간호수가 20

① 현재 30여 가지의 간호행위가 상대가치수가제에 의해 보상되고 있음

②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간호행위의 예: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항암제 주입, 상기도 증가흡입치료 등

2) 환자분류군별 수가제

환자를 중증도에 따른 간호요구량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자원소모량을 측정하여 분류군별로 수가를 다르게 선정하는 방법

3) 방문당 수가제

① 총 비용을 총 방문수로 나누어 환자 1인당 방문당 수가 산출

② 의료기관 가정간호수가 중 기본방문료가 대표적인 방문당 수가(방문당 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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