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인보건

1 노인 보건복지사업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4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5 16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별도 운영

②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으로 일원화

④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⑤ 노인 중심의 급여

2) 적용대상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3) 급여의 종류

① 재가급여 16 19 23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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