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18 24

①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

②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의 수준

③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게 됨

2. 설명 및 동의의무 16 19

① 의료인이 특히 환자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실현에 근거

③ 법적인 조건을 모두 구비한 동의는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어도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는 한 전단적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청구 등이 되지 않음

3. 확인의무 15 17 22 23 25

①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② 법적 근거: 주의의무의 태만과 주의의무의 위반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음

4. 비밀유지의무 14

①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② 면제 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업무 행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21

1) 민사책임

① 의료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금전배상이 원칙

②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음

2) 형사책임 

①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함을 목적으로 함

② 죄형법정주의: 형사책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③ 형사소송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과실과 결과 사이에 50%의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2. 불법행위 책임 14 

1) 개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소

①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함

② 위법한 행위(사회가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함

③ 손해가 발생해야 함

④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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