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호윤리

1 도덕발달이론

1.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① 도덕성은 도덕 그 자체를 말하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의 문제라는 관점

② 인간의 도덕발달 단계를 3수준 6단계로 설명(제1수준 인습 이전 수준, 제2수준 인습 수준, 제3수준 인습 이후 수준)

2. 길리간의 도덕발달이론

① 도덕성은 특수한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실현되며, 돌봄의 행위는 복잡하게 연관된 정서와 이해의 표현

② 여성의 도덕 발달을 3수준 2과도기로 설명(제1수준, 과도기 1, 제2수준, 과도기 2, 제3수준)

2 윤리이론

1. 공리주의 14 22 24

① 개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결과주의의 대표 이론으로 목적론에 해당

② 특징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③ 장점

•도덕적 갈등이나 딜레마에 대한 합리적 방향 제시

•옳은 행위의 수행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킴

④ 단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무시될 수 있음

•일상적·도덕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음

2. 의무론 17 21 25

① 개념: 행동의 동기에 의해 옳고 그른 행위가 결정된다는 비결과주의의 대표적인 이론

② 특징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

③ 장단점

•통상적인 도덕규칙에 의거하여 문제를 다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행위의 일반원칙 제시

•도덕규칙 간의 상충이 있을 때 문제해결이 어려움

•인간의 과거행위를 고려하여 특정한 의무를 지움

④ 칸트의 의무론 23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도덕적 동기에 따른다고 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보편적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함

3 윤리원칙과 윤리규칙

1.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14

① 생명윤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충분한 정보에 의한 사전동의)으로 이는 전문의료인의 기본의무임

②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17: 대상자가 정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2) 악행금지의 원칙 21

①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

② 이중효과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 하나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

3) 선행의 원칙 20

①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악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

② 선의의 간섭주의 14 15 16 22 23 24

•선행의 원칙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

•환자의 바람이나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해로움을 예방하고 이로운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발생

4) 정의의 원칙 14 18 20

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윤리적 원칙

②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응급환자분류, 장기이식 순서 등과 같이 의료자원이 한정되어있는 경우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함

③ 균등한 분배, 공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2. 윤리규칙

1) 정직의 규칙 17 22

진실을 말하여야 할 의무로 보건의료인에게 매우 중요 

2) 신의의 규칙(비밀보장의 규칙) 15 25

신의(confidentiality)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밀보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나이팅게일 선서나 의료법 등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3) 성실의 규칙

성실의 규칙은 계약이 요구하는 매우 기본적인 요건으로 현대 사회에서 보건의료인과 대상자와의 관계가 흔히 계약모델로 설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에게 특히 강조되는 규칙

4 윤리적 의사결정

1. Beauchamp와 Childress의 윤리적 사고의 단계 20

1단계(윤리적 판단과 행동) → 2단계(윤리규칙) → 3단계(윤리원칙) → 4단계(윤리이론)

2. 윤리적 의사결정과정과 간호과정 16

① 간호사에게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주어진 정보를 복합적으로 인지하고 양심과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는 것

② 간호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간호과정과 유사하며, 각 단계마다 질문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음

5 전문직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기능 및 한계점 15 16 21

1) 기능

① 간호전문직의 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됨

② 법은 아니지만 전문직 행위의 자기통제를 위한 수단이 됨

③ 간호전문직의 윤리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

2) 한계점

① 도덕적 문제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님

② 규약은 상반되는 지침을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광범위한 수용 불가피

③ 규약이 많은 부피를 가지게 되면 간결성과 단순성의 유용성을 잃게 됨

④ 규약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 분명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음

⑤ 명확한 지침과 광범위한 수용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1) 제정 및 개정

1972년 제정 → 1983년 1차 개정 → 1995년 2차 개정 → 2006년 3차 개정 → 2013년 4차 개정 → 2023년 5차 개정

2) 윤리강령의 내용

6 간호윤리의 적용

1. 연명의료 18

① 관련 개념

•연명의료 18: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 24: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고려

② 기본원칙

•소극적 안락사 인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대표적 윤리문제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며, 이를 위해 생명에 관한 사전유언제도 필요(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과 대리인에게 의사 결정하는 것 포함)

2. 인체실험과 관련된 연구자 윤리

① 뉘른베르크 강령(1947) 1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윤리적이고 참혹한 죄상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연구윤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지침

•자발적 동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참여 중단,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손상, 불구, 죽음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 연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 간의 균형에 대한 지침들이 만들어짐

② 헬싱키 선언(1964) → 1975년, 1989년 등 수 차례 개정

•세계의학총회에서 채택한 이 선언문은 뉘른베르크 강령이 기초가 되어 연구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성 기준 제시

•피험자의 동의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 동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피실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장

③ 벨몬트 보고서(1979)

•미국 의회에서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통과되어 국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간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원칙과 지침을 벨몬트 보고서로 발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제도를 제안하고 세 가지 기본 윤리원칙을 제시하여 전 세계의 전문분야별 윤리강령의 근거가 됨

3. 간호사와 협력자 간의 윤리적 문제 17

1)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에서의 협력자에 대한 윤리 

①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직무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간호사가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임할 때, 상호 협력하며 직무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인과 개방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