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

1 사회보장제도

2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개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

2. 의료보장의 유형

1)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 23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

2) 사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방식

3.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15 19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사전에 수가를 고시해 두고,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고려하여 진료비 총액을 지불하는 방법

2) 포괄수가제(bundled–payment) 14 15 17 22 24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환자 1인당 또는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지불하는 방식

4.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1) 개요 14

① 우리나라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

②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부담은 능력에 따라 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사회보험

2) 보험료

① 직장가입자: 소득에 비례한 정률제 적용

②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소득, 재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적용

3) 보험급여

①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②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4) 수가

건강보험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유형별 점수당 단가) × 의료기관 종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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