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의료체계 현황

1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1. 보건의료자원 평가요소

① 양적 공급: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양적 공급에 대한 과제 

② 질적 수준: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기능 수행 능력과 기술 수준, 시설의 규모와 적정시설의 구비 정도

③ 분포성 16: 자원의 분포가 주민의 필요성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의미

④ 효율성: 개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얼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느냐 또는 일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과제

⑤ 적합성: 여러 보건의료자원의 집합체로서 공급된 보건의료서비스의 역량이 대상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과제

⑥ 계획성: 장래에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의 종류와 양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계획하는가의 의미

⑦ 통합성: 보건의료자원 개발의 주요 요소인 계획·실행·관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

2. 보건의료인력 현황 23

① 다른 사업에 비해 인력의 질에 따라 사업의 질이 좌우되는 노동집약적 사업이며,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 공급이 비탄력적

② 현재 보건의료인력을 주로 육성·공급하는 교육부와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간에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전반적인 인력수급과 활용 측면의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편임

2 자원의 조직화 

1.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지방보건행정조직 

시·도 보건행정조직,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읍·면 보건행정조직, 도서벽지 보건행정조직

3 경제적 지원 

1. 경상의료비의 개념

1) 국민의료비(health care expenditure)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관이 이용한 최종재로서의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와 보건의료공급자들의 고정자본 형성의 합

2)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의 지출총액

2.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NHA) 

1) 개념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별, 재원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종합표 

2) 국민보건계정의 내용 

① 기능별 분류: 개인의료비(입원, 외래, 의약품 등)와 집합보건의료비(예방서비스·보건체계·재정관리) 

② 공급자별 분류: 병원, 통원서비스 제공자, 약국 등 

③ 재원별 분류: 공공재원[정부와 의무가입제도(국민건강보험료)]과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민간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와 가계직접부담(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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