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정의 22

1)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① 임상적 증상

②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③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④ 종전의 진료 경과

⑤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다음의 내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 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3) 호스피스·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① 암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④ 만성 간경화

⑤ 만성 호흡부전(천식, 기관지확장증, 성인호흡곤란 증후군 등)

4)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의 기관 중에서 지정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2) 포함사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자가 등록기관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3) 효력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관의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그 때부터 효력을 잃음)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기록의 보존 23

①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④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의 설명의무 24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상태에 대해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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