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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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에서 자격의 변동, 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 요양기관, 급여정지가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가입자에서 가입자의 종류는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
가입자 | 21 22 23 24 25 |
보험급여 | 19 20 21 23 24 25 |
[1]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 이의신청(제87조)
•공단에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
2. 심판청구(제8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3. 행정소송(제90조)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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