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립생활의 지원

1. 자립생활지원(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4. 장애동료간 상담(제5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5. 성 관련 상담 지원(제56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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