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 목적(제1조) 21 24 25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 의료인(제2조) 24

1)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 면허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3) 종류(5종) 및 법적 의무

(1) 의사 : 의료,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① 업무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 수행

3. 의료기관(제3조) 19

1)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2) 의원급 의료기관(3종)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조산원(1종)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4) 병원급 의료기관(6종) 20 23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 병상

• 치과병원: 입원시설의 제한이 없음

• 요양병원(정신병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 정신병원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

5) 상급 종합병원(제3조의4) 22

(1)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지정대상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3) 지정요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평가

•3년(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지정요건 및 전문성 등을 평가)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6) 전문병원(제3조의5)

(1)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지정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3) 지정요건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평가

•3년(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지정요건 및 진료의 난이도 등을 평가)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5) 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지정요건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취소할 수 있음)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취소할 수 있음)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무먼허 의료행위)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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