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
2 | 사회보장 |
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사회보장, 보건교육, 인구와 보건, 보건통계에서 꾸준하게 출제되었고, 2025년에 보건영양 파트에서 새롭게 출제되면서 보건관리와 보건사업의 전반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 21 22 23 24 |
보건교육 | 19 20 21 24 25 |
학교보건 | 19 23 |
인구와 보건 | 19 20 21 22 24 25 |
모자보건 | 23 24 |
보건통계 | 19 21 22 24 25 |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2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비스마르크 질병보험법(1883)
•최초의 사회보장법: 미국 사회보장법(1935)
•한국: 생활보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1963년), 의료보호(1977), 의료보험(500인 이상, 1977), 전 국민 의료보험(1989), 사회보장기본법(1995), 전 국민 국민연금(1999)
2. 사회보험 23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1) 소득보장
연금보험(장애, 사망, 노령 등),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 고용보험(실업)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입자가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용하는 소득보장제도 •보험료: 9%(본인과 사용자가 각각4.5% 부담) •급여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산업재해보험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해를 산업재해라고 하며, 이를 위한 보험이 산업재해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사용자가 부담함 •급여 종류: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2) 의료보장
건강보험(상병 또는 출산),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
건강보험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 강제 가입, 치료중심, 제3자 지불제(공단, 의료기관, 환자) •모든 근로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급여종류: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 현금급여[요양비, 출산비, 본인부담금 보상금(월 120만 원 초과한 경우초과금액의 50% 지급),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 사보험(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특성
구분 | 사보험 | 사회보험 |
목적 |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장 | •최저생계보장, 기본적 의료보장 |
가입방법 | •임의 가입 | •강제 가입 |
보험료 |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
보험급여 |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균등급여 |
보험료 징수 | •사적 계약에 의한 징수 | •법률에 의한 강제 징수 |
부양성 | •없음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급여수준 | •차등급여 | •균등급여 |
성격 | •개인보험 | •집단보험 |
인플레이션 대책 | •취약함 | •가능 |
3. 공적부조(공공부조) 21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생활보호법(1961) → 의료보호법(1977) → 의료급여법(2001)
•소득보장: 생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장: 의료급여(1종, 2종)
▣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선정기준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북한 이탈주민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 18세 미만의 아동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사회보험: 보험료 지불능력 有 전 국민 공공부조: 보험료 지불능력 無 한정된 국민 •사회보험: 의료, 질병, 실업, 노동재해 등 개별적 제도화 공공부조: 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제도화 •사회보험: 보험료 갹출하여 재정확보 공공부조: 조세를 통해 재정 확보 •사회보험: 자격요건을 갖춘사람들에게 지급 공공부조: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지급 |
4. 공공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동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교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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