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행정

보건행정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사회보장, 보건교육, 인구와 보건, 보건통계에서 꾸준하게 출제되었고, 2025년에 보건영양 파트에서 새롭게 출제되면서 보건관리와 보건사업의 전반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21 22 23 24
보건교육	19 20 21 24 25
학교보건	19 23
인구와 보건	19 20 21 22 24 25
모자보건	23 24
보건통계	19 21 22 24 25

[1] 보건행정

1. 보건행정의 이해

1) 보건행정의 정의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으로 국민의 수명연장, 질병예방 및 신체적, 정신적 효율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활동

2) 보건행정의 특성

공공성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는 공공이익을 추구
사회성	•행정행위가 사회전체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건강향상을 도모
봉사성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서비스 행정
조장성과 교육성	•국민의 보건향상과 관련된 문제를 국민과 보건의료관계요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해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
과학성과 기술성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기술토대 위에서 수행되는 행정이며, 기술행정

2. 보건행정의 범위

세계보건기구 23

미국공중보건협회

•보건통계의 수집과 분석

•공중보건에 대한 보건교육

•환경위생

•의료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보건간호

•보건자료의 수집과 분석

•보건교육과 홍보

•직접적 환경서비스

•개인보건서비스 제공

•보건시설의 운영

•감독과 통제

•여러 사업과 자원의 조정

3.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사

1)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고구려	시의	왕실 치료
고구려	진대법	구료제도
백제	약부	의약업무
	의박사	의학 담당
	채약사	약초 담당
통일신라	약전	의료행정
통일신라	내공봉의사	왕실 진료

2) 고려시대

태의감	의약 총괄	동서대비원	빈민 구호기관, 전염병 담당
상약국, 상의국	왕실 의료	혜민국	서민 의료담당
제위보	빈민 구료사업

3) 조선시대

전의감	일반의료행정 및 의과고시	활인서	감염병 치료
내의원	왕실 의료	광혜원	최초의 서양식 병원
혜민서	서민 구료사업	위생국	내부아문에 설치
전형사	의약 담당

4) 일제시대

위생과: 경찰국 내에 설치, 공중위생업무, 의사 등의 면허업무

5) 해방 이후

위생과 → 위생국(1945) → 보건후생국 → 보건후생부(1946)

※ 미군정청 부서 중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가장 강력한 부서였으며, 우리나라 역사상 다른 행정부서에 비해 보건행정부서가 가장 방대했던 시기

6)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회부 신설(1948) → 보건부 독립(1949) → 보건사회부(보건부＋사회부, 1955) → 보건복지부(1994) → 보건복지가족부(2008) → 보건복지부(2010)

※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부문은 여성부로 이관 → 여성가족부

•노동국 → 노동청(1963) → 노동부(1981)

•환경청(1980) → 환경처(1989) → 환경부(1994)

4. 한국의 보건행정과 조직

1) 중앙보건행정 22

•보건사업은 정부 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일반보건행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보건행정,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행정, 환경청은 환경보건행정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

보건문제가 종합적으로 중앙정부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감염병 관리처럼 지역단위는 불가능하거나 의미없는 보건사업이 있음

둘째, 지침이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한 보건사업이 많음

셋째, 보건사업의 중첩을 피함

넷째, 정부 각 부처의 조직이나 기술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보건사업이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2) 지방보건행정

•보건소가 담당(1962년 최초 설치)

•보건소의 시초: 1859년 영국의 Liverpool 시에서 시작

•보건소의 업무(지역보건법 제11조)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5. 보건행정의 원리

1) 보건행정의 기술적 원칙

보건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보건의료 등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민복지실현에 관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기술행정이라는 특성을 지님

① 인구집단의 생태학적 특성의 기초자료 확립

② 역학적 기초자료의 확립

③ 의학적 기초의 확립

④ 환경위생학적 기초의 확립

⑤ 사회적 관계의 기초 확립

2) 보건행정의 행정적 원칙

•보건행정의 지휘·통제는 행정안전부 소관, 보건복지부는 기술적 지원만 함

•행정의 관리과정(POSDCoRB): 기획(planning), 조직(organization),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

6. 세계보건기구(WHO)

•1946년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국제보건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해 뉴욕에서 61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국제보건회의 의결에 의하여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정

•발족: 1948년 4월 7일(세계보건의 날 4월 7일)

•본부: 스위스 제네바(매년 1회 개최)

•우리나라는 1949년 8월 17일, 65번째 가입(서태평양 지역, 필리핀 마닐라)

•북한: 1973년, 138번째 가입(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뉴델리)

기타 보건 관련국제기구

1.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1946년 12월 11일 설립,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어머니를 돕기위한 기금

2. 식량농업기구(FAO): 1945년 퀘벡시에 설립, 개발도상국의 농업·임업·어업의 현대화를 돕기 위한 기구(기아문제 다룸)

3. 국제노동기구(ILO): 노동문제를 다룸(제네바에 본부)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기술원조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경제, 사회, 복지 문제를 망라하는 포괄적 경제협약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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