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주요 용어

① 과실(negligence):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과오(malpractice):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실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

③ 법적 책임(liability): 불법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법률적 제재가 지워지는 것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뉨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21

1) 민사책임

① 의료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

②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음

③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됨

2) 형사책임

①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함을 목적으로 함

② 죄형법정주의: 형사책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③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 형사소송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과실과 결과 사이에 50%의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3. 불법행위 책임 14

1) 개념

간호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짐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과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심리상태

2)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소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②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함

③ 손해가 발생해야 함

④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4. 이행보조자 과실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

1) 이행보조자 과실책임

① 의료계약으로 발생하는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 책임

② 의료기관은 간호사를 고용하여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를 이행하여 이익을 얻는 채무자임

③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료기관 간호사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인 의료기관의 고의·과실과 동일시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됨

2) 사용자 배상책임 20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② 손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가해진 침해 외에 자유, 명예, 사생활과 같은 정신적 침해 포함

③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피고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 규정

④ 따라서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의료기관은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병원개설자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게 됨

⑤ 피해자는 보통 지불능력이 더 많은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며, 이때 사용자는 피고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형법은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 발생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일반적으로 업무자가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

③ 민사상 책임은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용자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은 과실 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개별 책임이 원칙임

6. 보건의료 관련법 상의 제재

① 보건의료 관련법에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행정상의 제재가 따르며,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책임의 귀속 주체를 밝히기보다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② 제재의 유형

•행정형벌: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형법상의 형(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등)을 과하는 경우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

•면허정지 및 취소: 의무 위반자가 받은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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