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호사의 의무

1. 주의의무 18 24

①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

• 주의의무를 태만한 경우를 ‘과실’이라 함

②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기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의 수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

③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됨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

2. 설명 및 동의 의무 16 19

1) 개념

① 의료인이 특히 환자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실현에 근거

2) 설명의 방법

① 대상자는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적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함

②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되겠지만, 요양이나 간호 등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서는 간호사가 설명의 주체가 됨

③ 설명은 시술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간호사가 의사가 하여야 할 설명의무를 대신하거나 서면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의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3)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질환의 증상, 치료 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4) 전단적 의료(unauthorized medical care)

①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를 행하기에 앞서 환자로부터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

② 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설명 및 동의의무 면제 조건)

•위험이 중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응급환자의 경우)

•환자가 설명 청취를 포기한 경우

•설명의무가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명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한 경우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 개연성이 낮은 경우(단, 당해 치료행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일 경우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경우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 커질 경우

5) 동의의 효과

① 법적인 조건을 모두 구비한 동의는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어도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는 한 전단적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청구 등이 되지 않음

② 법적 효력이 없는 동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한 동의가 아니거나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자 등과 같이 의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얻은 동의, 기망(속임수)이나 착오에 의한 동의

③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응급처치, 행정상의 강제성을 띤 예방접종 및 격리 등

④ 동의로만 행할 수 없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나 안락사 등은 동의만으로 행할 수 없고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함

3. 확인의무 15 17 22 23 25

1) 개념

①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② 법적 근거: 주의의무의 태만과 주의의무의 위반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음

2) 확인의무의 적용

①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한 업무에서 과실 발생 → 과실이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기인되었으며,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간호의 주체는 간호사이고, 위임한 모든 간호보조행위는 간호사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발생 시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게 됨

②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에 위반되지 않는 적절한 행위인지를 관찰 → 의심 가는 행위 발견 시 → 상위관리자에게 보고

③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 질문을 하여 확인할 의무

④ 환자 확인,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이나 오염여부 확인,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무, 투약 시 정확한 환자, 용량, 투여방법, 시간 및 부위 확인의무, 수혈 시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여부 확인 등 간호의 모든 면을 확인해야 하는 것

4. 비밀유지의무 14

1) 개념

① 비밀: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② 간호사가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책임과 의료법의 제재를 받음

2)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면제

①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②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조건: 고의·과실

③ 면제 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예  감염병 환자의 신고)

•공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행위( 예  직장 집단검진에서 결핵환자 발견 시 상사에게 고지)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5. 의료법 및 간호법 상 간호사의 의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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