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 실무법과 대상자의 법적 권리

1. 간호 실무법의 필요성

① 법은 간호사에게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여함

② 간호실무와 관련한 문제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함

③ 간호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영역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간호실무와 관련된 최신 법률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간호사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해줌

2. 대상자의 법적 권리

1) 의료법 상 대상자(환자)의 권리

① 진료 받을 권리

②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④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2) 간호사의 환자권리 보호(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① 평등한 간호 제공: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 위, 성적 지향, 질병, 장애,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한다.

② 개별적 요구 존중: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하 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③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④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 간호 대상자를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⑤ 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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