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윤리원칙과 규칙

1.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14

(1) 개념

•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

• 생명윤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충분한 정보에 의한 사전동의)으로 이는 전문의료인의 기본의무임

(2) 주요 내용

•진실을 말하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환자치료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기

•요청하는 경우 타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 주기

(3)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17

대상자가 정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① 선결조건(문지방 요소)

• 사전동의 과정 전 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 평가

 • 대상자가 처한 상황이 심리적 강요나 외적 강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자발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

② 정보요소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

•대상자가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이해정도 사정

•언제라도 자신이 내린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함

③ 동의요소

•어떤 계획을 선호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

•그러한 결정에 대한 승인

④ 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 대리 결정의 세 가지 표준

•대리 판단 표준: 환자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겠는가를 기준으로 함

•순수자율성 표준: 환자가 동의 능력이 있었을 당시 표명하였던 의사가 기준

• 환자 최선의 이익 표준: 이용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안을 대리자가 대신 결정

2) 악행 금지의 원칙 21

①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

② 이중효과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 하나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

• 그 행위는 결과와 무관하게 그 본성상 좋은 행위이거나 최소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행위자는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만을 의도하여야 한다.

•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를 능가하거나 최소한 같은 경우에 나쁜 결과는 허용될 수 있다.

3) 선행의 원칙 20

①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악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

② 선의의 간섭주의(온정적 간섭주의) 14 15 16 22 23 24

• 선행의 원칙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

• 환자의 바람이나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해로움을 예방하고 이로운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발생

③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 간섭으로 인해 예방할 수 있는 피해나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자율성의 침해나 그로 인한 독립성의 손실을 능가해야 한다.

• 간섭받는 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어야 한다.

• 행해지는 간섭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 간섭받는 자가 후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결정에 동의할 것이 명백해야 한다.

4) 정의의 원칙 14 18 20

① 정의란 공정함, 평등함, 적절함 등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공평한 분배에 대한 윤리적 원칙

②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응급환자분류, 장기이식 순서 등과 같이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함

③ 분배의 기준: 균등한 분배(선착순), 필요에 의한 분배(건강보험 지불방식), 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공적에 따른 분배 등

2. 윤리규칙

1) 정직의 규칙 17 22

• 진실을 말하여야 할 의무로 보건의료인에게 매우 중요

• 타인에게 정직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

•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선의의 간섭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함

2) 신의의 규칙(비밀보장의 규칙) 15 25 26

• 신의(confidentiality)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밀보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나이팅게일 선서나 의료법 등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 보건의료인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업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대상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함

3) 성실의 규칙

•성실의 규칙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 성실의 규칙은 계약이 요구하는 매우 기본적인 요건으로 현대 사회에서 보건의료인과 대상자와의 관계가 흔히 계약모델로 설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에게 특히 강조되는 규칙

•간호업무표준은 간호사가 성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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