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윤리이론

1.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14 22 24

1) 개념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결과주의의 대표 이론으로 목적론에 해당

② 대표이론가: 영국의 밀(J. S. Mill), 벤덤(J. Bentham)

2) 특징

① 행동의 옳고 그름이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

②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 결과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음

③ 본래적으로 옳거나 그른 행위란 존재하지 않음

④ 공리주의가 유일하게 추구하는 보편적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효용의 원리로, 결과로 나타나는 효용의 유무가 해당 행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됨

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

⑥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

⑦ 치료 중단도 일정한 경우에는 존중될 수 있고, 안락사도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음

3) 장점

① 도덕적 갈등이나 딜레마에 대한 합리적 방향 제시

② 옳은 행위의 수행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킴

③ 행해야 할 올바른 일을 결정할 때 분명한 절차 제시

④ 윤리적 상황에 대한 신축성 활용하고 결과의 예외 인정

4) 단점

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무시될 수 있음

② 도덕적 의무보다 효용의 원리가 더 중요시됨

③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개인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음

④ 일상적·도덕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음

2. 의무론 17 21 23 25 26

1) 개념

① 행동의 동기에 의해 옳고 그른 행위가 결정된다는 비결과주의의 대표적인 이론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단지 의무에 근거한 법칙과 규칙에 의하여 판단(예 위약(placebo)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지 않다.)

2) 특징

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③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

④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살인 행위이고, 치료 중단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3) 의무론의 장단점

①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행위의 일반원칙 제시

② 통상적인 도덕 규칙에 의거하여 문제를 다룸

③ 인간의 과거 행위를 고려하여 특정한 의무를 지움

④ 도덕 규칙 간의 상충이 있을 때 문제해결이 어려움

4) 칸트의 의무론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도덕적 동기에 따른다고 봄

② 기본개념

• 선의지: 옳은 행동을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택하는 의지

• 정언명령: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즉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도덕명령(예 약속을 지켜라)

• 가언명령: 정언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예 오늘의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약속을 지키려면 지하철을 타라)

• 완전의무: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예 살인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 불완전의무: 예외가 인정되는 의무(예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라, 친절하라)

③ 특징

•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보편적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함

• 완전의무와 불완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완전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

• 어떤 행위나 규칙은 그 결과의 선악 여부보다는 행위의 성격 자체에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함

5)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①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결합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지만, 도덕적 사고에서 결과를 배제시킬 수 없음을 인정

② 의무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건부 의무론을 개발

• 조건부적 의무: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규칙(예 신의와 보상 의무, 보은 의무, 선행의무, 악행 금지의 의무, 정의 의무, 자기계발 의무 등)

• 실제적 의무: 조건부적 의무 가운데 현실의 모든 도덕적 고려사항을 비교, 평가한 다음에도 실제로 행위자가 따라야 할 의무

③ 부정할 수 없는 도덕적 강제력을 띤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리주의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조건부적 의무들이 충돌할 경우 어떤 의무를 실제적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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