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진료수요와 사회보장 '19 · '20 · '21 · '22
구강보건행정학의 핵심 단원인 「진료수요와 사회보장」에서 출제되는 분류별 특징, 개념 관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의 해부·생리·임상적 기전을 구조화하고, 국가시험 빈출 비교 기준과 오답 함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분류별 특징 '19 · '20 · '21 · '22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비례해 진료비를 주는 방식으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미리 정한 가격을 매긴다. 인두제는 의료기관에 등록한 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20·'22 기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다('19·'20 기출).
| 분류 | 특징 |
|---|---|
| 결코구강보건진료필요 | 전체 구강보건진료, 전문가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19·'20 기출) |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필요 |
| 구강보건진료수요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소비자가 인정하는 구강보건진료('19·'20 기출) |
|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 실제로 제공받은 진료('19·'20 기출) |
| 잠재구강보건진료수요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를 제외한 부분('19·'20 기출) |
| 구강보건진료가수요 | 구강건강 증진과 직접적 관련 없는 수요('22 기출) |
- 결코구강보건진료필요는 전체 구강보건진료, 전문가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한다('19·'20 기출).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는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필요하다.
- 구강보건진료수요는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소비자가 인정하는 구강보건진료다('19·'20 기출).
검사에서 발견된 전체 치료 대상은 구강보건진료수요이며, 이 중 실제 치과에 내원해 받은 진료가 유효수요, 받지 못한 나머지가 잠재수요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반의 균등 급여·강제 가입이고, 공공부조는 조세
포함 관계는 결코 ⊃ 상대 (전문가 탐지 가능 범위)다.
사회보험은 납부능력 있는 국민, 보험료 갹출, 자격조건이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결코구강보건진료필요 = 전체 구강보건진료, 전문가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필요 / 구강보건진료수요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소비자가 인정하는 구강보건진료.
2. 개념 관계 '20 · '22
의료 필요(상대필요)는 개인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객관적 상태다. 유효수요에 잠재수요를 더하면 상대필요가 되므로, 유효수요를 잠재수요와 상대필요의 합으로 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20 기출).
범위 보강구강보건진료는 1차(치과의원·보건소), 2차(치과병원), 3차(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병원)로 나뉜 전달체계로 제공된다. 진료 자원은 인력, 시설, 장비, 지식(기술)으로 나누어 본다(「확인 필요」: 출제범위 표현)('19·'20 기출).
| 구분 | 종류와 특징 |
|---|---|
|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과잉진료 우려) / 인두제(예방 유도) / 포괄수가제(비용 통제) |
| 조달제도 | 각자(개인 부담·편재 심화) / 집단(보험 등 공동) / 정부(공공부조, 필요성 입증자 지급)('19·'20 기출) |
- 포함 관계는 결코 ⊃ 상대 (전문가 탐지 가능 범위)다.
- 포함 관계는 상대 = 수요 + 잠재 (소비자 인정 여부)다('20·'22 기출).
- 포함 관계는 수요 ⊃ 유효 (실제 제공 여부)다.
- 포함 관계는 가수요는 별도 (구강건강과 무관)이다('22 기출).
구강보건진료필요·수요(잠재수요 vs 유효수요)와 진료비 지불제도(인두제·행위별수가제) 및 사회보험·공공부조
검사에서 발견된 전체 치료 대상은 구강보건진료수요이며, 이 중 실제 치과에 내원해 받은 진료가 유효수요, 받지 못한 나머지가 잠재수요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반의 균등 급여·강제 가입이고, 공공부조는 조세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최저생활을 보장한다('19·'20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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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과잉진료 우려) / 인두제(예방 유도) / 포괄수가제(비 / 조달제도 = 각자(개인 부담·편재 심화) / 집단(보험 등 공동) / 정부(공공부.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19 · '20 · '21 · '22
사회보장 =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 +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는 필요성 입증자에 한하여 지급(조세 재원)('19·'20 기출).
'치실 사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교육 목표는 정신운동적 영역이다. 교육자가 칫솔질 동작을 먼저 보여 주고 대상자가 따라 하게 하는 방법은 시범 및 실습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강보건교육학 편을 본다('19 기출).
| 항목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대상 | 보험료 납부 능력 있는 국민 | 한정적 국민계층 (저소득층 등)('20·'22 기출) |
| 재정 | 보험료 갹출하여 재정 확보 | 조세를 통해 재정 확보('20·'22 기출) |
| 수급자 | 자격조건을 구비한 사람 |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한하여 지급('20·'22 기출) |
| 예시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
- 사회보험은 납부능력 있는 국민, 보험료 갹출, 자격조건이다('19·'20 기출).
- 공공부조는 한정적 계층, 조세 재정, 필요성 입증이다('20·'21 기출).
- 재정 차이는 보험료 vs 조세다('20·'22 기출).
- 사회보험 예는 국민건강보험 / 공공부조 예: 의료급여다('19·'20 기출).
핵심 정리 · 대상 = 보험료 납부 능력 있는 국민 / 재정 = 보험료 갹출하여 재정 확보 / 수급자 = 자격조건을 구비한 사람.